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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이슈본 - 민생규제, 혁신은 계속된다.
  • Writer OTOM
  • Date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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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PD리포트 이슈 본(本) - 민생규제, 혁신은 계속된다(433회)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는데... 특히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항 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달라졌다는 민생규제 해소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본다.


■ 민생 규제 사례

민생 규제 혁신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부분에서 이동형 엑스레이 대표 업체인 주식회사 '오톰'에 규제 완화로 인한 발전이 기대되는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 규제가 완화된 기기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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